학회소개 | 사단법인 건설법학회

학회

학회 소개

ㆍ 연혁

사단법인 건설법학회는 건설법연구회 및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 산하 건설법센터를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.
건설법연구회는 2009년부터 월례학술발표회를 개최하여 최신의 학계·법조계 연구성과를 공유하였고, 2019년부터 학술지인 『건설법연구』를 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. 건설법센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부개정과 같이 건설법 관련 법률의 제·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, 정비사업의 조합장, 조합임원과 건축사 등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. 또한 센터는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재개발, 도시개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지원하였습니다.
사단법인 건설법학회는 2022년 법인화를 마무리 하였습니다.

ㆍ 사업내용

본 학회는 건축법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, 도시개발법, 주택법 등 건설 분야의 중요한 법률들에 대한 연구 및 교육을 법학적인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본 학회는 건설법에 대하여 정확한 해석·적용 방안을 제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의 개선 방안을 발굴하고, 다양한 시장참가자들에게 건설법 분야에 대한 법해석과 입법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또한 본 학회는 학계·법조계에서 활동하는 여러 회원들의 건설법 분야 실무 경험과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건설시장의 법과 제도에 정통한 전문가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