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op of page
도서관 서가 선반

건설법연구

학술지 검색

58

[제11호-5]도시정비법 등 관련 주요 형사판례 동향 / 한상훈

57

[제11호-4]공공주택지구 내 민간분양아파트 공급과 부담금 부과 대상에 대한 공법적 연구 / 김종균

56

[제11호-3]가설건축물의 증축에 대한 통제 / 심규현

55

[제11호-2]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대한 공법적 규율 / 김범준

54

[제11호-1]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의 연혁과 개선방향 / 이강만

53

[제10호-5] 수용재결 전치주의의 적용범위와 예외 - 생활보상을 중심으로 - / 신준섭

52

[제10호-4] 신탁재산의 공시수단인 체비지대장과 체비지 소유권 취득의 관계 - 대법원 2022. 10. 14. 선고 2018도13604 판결에 대한 대응 - / 유현정

51

[제10호-3]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의 비교 / 정수호

50

[제10호-2] 도시계획의 적용 예외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비교연구 / 전진원

49

[제10호-1]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에 대한 小考 / 이재훈

48

[제9호-5] 재개발·재건축 사업 조합원의 지위와 분양신청권 - 대법원 2023. 2. 23. 선고 2020두36724 판결을 중심으로 / 박유나

47

[제9호-4] 용도지역제 도시계획 수립행위와 국제투자협정상 간접수용 제도의 관계 -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제도와 한미 FTA의 간접수용 제도를 중심으로 / 김종우

bottom of pag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