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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학술행사

[2023년 1월] 제164회 건설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 자료

2023년 1월 건설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 발표문을 올립니다.


  • 발표자: 김종우 회원(대구지방법원 판사)

  • 제목: 정부의 개발제한제 도시계획 수립행위와 국제투자협정상 간접수용 제도의 관계에 관한 소고 – 공원녹지법과 한미FTA를 중심으로-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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