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10월 건설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 발표문을 올립니다.

• 발표자: 이종준 회원(법무법인 지평)

• 제목: 사인(私人)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공성: 의정부지방법원 2022. 12. 13. 선고 2020구합13498 판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