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6 학술행사 목록 [2025년 3월] 제188회 건설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 자료 2025년 3월 건설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 발표문을 올립니다. 발표자: 김지아 회원(김장 법률사무소) 제목: 집단환지에서의 공동주택건설사업 이전 게시물 다음 게시물

2 학술행사 목록 [2023년 1월] 제164회 건설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 자료 2023년 1월 건설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 발표문을 올립니다. 발표자: 김종우 회원(대구지방법원 판사) 제목: 정부의 개발제한제 도시계획 수립행위와 국제투자협정상 간접수용 제도의 관계에 관한 소고 – 공원녹지법과 한미FTA를 중심으로- 이전 게시물 다음 게시물

12 학술행사 목록 [2023년 12월] 제174회 건설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 자료 2023년 12월 건설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 발표문을 올립니다. 발표자: 한상훈 회원(춘천지방검찰청) 제목: 도시정비법 등 관련 주요 판례 동향 이전 게시물 다음 게시물

26 학술행사 목록 제189회 월례학술발표회 안내 【제189회 월례학술발표회】 ◎ 프로그램 안내 (2025년 4월 25일 금요일) ▷ 19:00-21:00 발표 및 토론 (장소 : 서 울대학교 법과대학 17동 108호 ) ▶ 발표 : 배윤형 회원(국토교통부) [정비사업 정책 추진 방향과 주요 개정 사항] ▷ 21:30-23:00 교류회 (장소 : 낙성대 헤바스킹) 이전 게시물 다음 게시물

9 학술행사 목록 제172회 월례학술발표회 안내 【제172회 월례학술발표회】 ◎ 프로그램 안내 (2023년 10월 26일 목요일) ▷ 19:00-21:00 발표 및 토론 (장소 :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 15-1동 101호) ▶ 발표 : 이종준 회원(법무법인 지평) [사인(私人)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공성: 의정부지방법원 2022. 12. 13. 선고 2020구합13498 판결] ▷ 21:00-21:30 연구윤리교육 ( 장소 :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 15-1동 101호 ) ▷ 21:30-23:00 교류회 (장소 : 낙성대 헤바스킹) 이전 게시물 다음 게시물

건설법학회 홈페이지입니다. 건설법학회는 도시계획·건축·개발사업 등을 규율하는 건설법제에 대한 연구 및 교육을 수행하는 학술단체입니다. 학회 학회 / 학회소개 / 학회 소개 ㆍ 연혁 사단법인 건설법학회는 건설법연구회 및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 산하 건설법센터를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. 건설법연구회는 2009년부터 월례학술발표회를 개최하여 최신의 학계·법조계 연구성과를 공유하였고, 2019년부터 학술지인 『건설법연구』를 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. 건설법센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부개정과 같이 건설법 관련 법률의 제·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, 정비사업의 조합장, 조합임원과 건축사 등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. 또한 센터는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재개발, 도시개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지원하였습니다. 사단법 인 건설법학회는 2022년 법인화를 마무리 하였습니다. ㆍ 사업내용 본 학회는 건축법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, 도시개발법, 주택법 등 건설 분야의 중요한 법률들에 대한 연구 및 교육을 법학적인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본 학회는 건설법에 대하여 정확한 해석·적용 방안을 제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의 개선 방안을 발굴하고, 다양한 시장참가자들에게 건설법 분야에 대한 법해석과 입법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또한 본 학회는 학계·법조계에서 활동하는 여러 회원들의 건설법 분야 실무 경험과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건설시장의 법과 제도에 정통한 전문가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.

8 학술행사 목록 [2023년 7월] 제170회 건설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 자료 2023년 7월 건설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 발표문을 올립니다. 발표자: 신준섭 회원(법무법인 함백) 제목: 수용재결 전치주의의 적용범위와 예외 -생활보상을 중심으로- 이전 게시물 다음 게시물

9 학술행사 목록 [2023년 9월] 제171회 건설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 자료 2023년 9월 건설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 발표문을 올립니다. 발표자: 김범준 회원(법무법인 광장) 제목: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대한 공법적 규율 이전 게시물 다음 게시물

24 학술행사 목록 [2025년 1월] 제186회 건설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 자료 2025년 1월 건설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 발표문을 올립니다. 발표자: 윤혜원 회원(서울중앙지방법원) 제목: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행위의 효력 -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이전 게시물 다음 게시물

건설법학회 홈페이지입니다. 건설법학회는 도시계획·건축·개발사업 등을 규율하는 건설법제에 대한 연구 및 교육을 수행하는 학술단체입니다. 건설법연구 건설법연구 / 논문투고 / 논문투고 『건설법연구』 논문 투고 ㆍ 투고안내 - 본 학회는 건설 분야의 중요한 법률과 제도를 연구·발표하고 회원분들의 실무경험과 연구성과를 공유함으로써 건설법 제도에 정통한 전문가 집단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- 본 학회는 이러한 설립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문적으로 깊이 있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, 시대적 상황과 경제현실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수립과 건설법학의 발전에도 이바지하는 학술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. - 이를 위해, 본 학회는 매년 2회(3월 25일, 9월 25일) 정기적으로 학회지 「건설법연구」를 발간 하여 최신의 학계·법조계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있으며, 학회지에 게재된 모든 논문을 학술자료로 제공하여 회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 - 「건설법연구」에 논문 게재를 희망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에 게시된「간행규정」 및 「건설법연구 논문투고지침」을 참고하여 원고를 작성하신 후 건설법연구 해당호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가 정한 날까지 아래 <투고방법>에 따라 원고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 ㆍ 투고방법 - 본 학회는 학회 ‘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 (JAMS)’( https://cudla.jams.or.kr )을 통하여 논문을 투고 받고 있습니다. JAMS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신 회원님들께서는 투고 전에 회원가입신청을 부탁드립니다(회원가입신청 후 승인을 요함). ※ 「건설법연구」 투고를 위한 JAMS 가입승인은 건설법학회에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난 뒤 승인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건설법학회 신입회원 가입 절차는 학회홈페이지의 가입안내( https://www.cudla.or.kr/joinus)를 참고해 주시고, 양식을 작성하시어 학회 이메일( cudla.contact@gmail.com )로 보내주시면 절차에 따라 가입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. ※ 준비해야 할 파일 목록 ① 원고파일 ※ 심사시스템 제출시 투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사항 (성명, 소속, 직위, 연구비 지원 등) 등을 삭제 한 별도의 심사용 원고파일로 제출. ② 저작권활용동의서 ③ KCI(한국학술지인용색인) 논문유사도검사 결과보고서( https://check.kci.go.kr/ ) ㆍ 기타 논문투고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e-mail 주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　 cudla.lawreview@gmail.com

17 학술행사 목록 제180회 월례학술발표회 안내 【제180회 월례학술발표회】 ◎ 프로그램 안내 (2024년 6월 28일 금요일) ▷ 19:00-21:00 발표 및 토론 (장소 : 서 울대학교 우천법학관 15-1동 101호 ) ▶ 발표 : 최종권 회원(서울대 건설법센터) [리츠의 본질과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위] ▷ 21:30-23:00 교류회 (장소 : 낙성대 헤바스킹) 이전 게시물 다음 게시물

〔ISSN 2671-5104〕 발간자료 목록 건설법연구 제9호 URL 건설법연구 제9호 이전 게시물 다음 게시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