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 기부금 목록 2024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첨부파일 2024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을 첨부자료와 같이 공시합니다. (공시일: 2025. 4. 15. / 수정공시일: 2026. 4. 1.) 이전 게시물 다음 게시물

4 기부금 목록 2024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시 첨부파일 2024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첨부자료와 같이 공시합니다. (공시일: 2026. 4. 1.) 이전 게시물 다음 게시물

5 기부금 목록 2025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시 첨부파일 2025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첨부자료와 같이 공시합니다. (공시일: 2026. 3. 23.) 이전 게시물 다음 게시물

36 학술행사 목록 [2026년 2월] 제198회 건설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 자료 2026년 2월 건설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 발표문을 올립니다. 발표자: 신기훈 회원(법무법인 율촌) 제목: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의 법적 성질 20260227-신기훈(건축주 명의변경신고의 법적 성질) .pdf PDF 다운로드 • 290KB 이전 게시물 다음 게시물

14 학술행사 목록 [2024년 2월] 제176회 건설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 자료 2024년 2월 건설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 발표문을 올립니다. 발표자: 강신은 회원(한국토지주택공사) 제목: 도심복합개발법의 주요 내용과 개선 방향 이전 게시물 다음 게시물

33 학술행사 목록 [2025년 11월] 제195회 건설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 자료 2025년 11월 건설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 발표문을 올립니다. 발표자: 이은노 회원(법무법인 율촌) 제목: 공공주택특별법상 행위허가에 관한 몇 가지 쟁점들 이전 게시물 다음 게시물

건설법학회 홈페이지입니다. 건설법학회는 도시계획·건축·개발사업 등을 규율하는 건설법제에 대한 연구 및 교육을 수행하는 학술단체입니다. 건설법연구 건설법연구 / 학술지 검색 / 학술지 검색 80 [제15호-5]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의 공법적 의의: 관리비(수선유지비)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/ 김소연 Document 79 [제15호-4]산업단지 내 처분 및 임대 제한 체계와 최근 규제 완화에 관한 검토 / 문제윤 Document 78 [제15호-3]수용권 행사의 예외로서 존치제도: 존치 거부에 대한 쟁송가능성을 중심으로 / 신준섭 Document 77 [제15호-2]기간 도과 후 분양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의 법적지위 / 채필호 Document 76 [제15호-1]철거규제의 성립과 전개: 철거와 시공의 관계를 중심으로 / 김종보 Document 75 [제14호-7]토지등소유자 시행 도심재개발의 공공성 확보 기제 / 고준혁 Document 74 [제14호-6]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법적 성질과 그 적용에 있어 공법적 통제의 필요성 / 김종균 Document 73 [제14호-5]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권 / 이용훈 Document 72 [제14호-4]분양전환 공동주택 하자책임기간에 대한 연구: 하자책임 관련 공법적 규율의 확대 필요성 / 박찬호 Document 71 [제14호-3]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이후 부도임대주택등에 대한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소고 / 장재윤 Document 70 [제14호-2]집단환지에서의 공동주택건설사업 / 김지아 Document 69 [제14호-1]해지시지급금 약정이 포함된 개발사업의 법적 쟁점: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/ 이지현 Document 1 2 3 4 5 1 ... 1 2 3 4 5 6 7 ... 7

22 학술행사 목록 제185회 월례학술발표회 안내 【제185회 월례학술발표회】 ◎ 프로그램 안내 (2024년 12월 19일 목요일) ▷ 19:00-21:00 발표회 및 송년행사 (장소 : 해담채 강남점) ▶ 발표 : 김종균 회원(GS 건설) [민간투자법상 사업 추진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기능] 이전 게시물 다음 게시물

3 학술행사 목록 제166회 월례학술발표회 안내 【제166회 월례학술발표회】 ◎ 프로그램 안내 (2023년 3월 24일 금요일) ▷ 18:50-20:00 석식 (장소 : 서울대학교 137-2동 대림국제관 포포인) ▷ 20:00-21:00 발표 및 토론 (장소 :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100주년 기념관(84동) 1층 최종길홀 ) ▶ 발표 : 심규현 회원(법무법인 태평양) [ 가설건축물의 불법 증축 ] ▷ 21:30-23:00 교류회 (장소 : THE BEAR 낙성대점) 이전 게시물 다음 게시물

8 건설법연구 목록 건설법연구 제15호 원고 모집 공고 존경하는 (사)건설법학회 회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『건설법연구』 제15호 발간을 위해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. 아래 안내사항 및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투고해주시기 바라며, 투고하신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가 결정됩니다. 저희 출판팀은 회원님께서 투고해주신 원고가 『건설법연구』에 원활히 게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○ 투고 기한: 2026년 2월 24일 24:00 (발간일: 2026년 3월 25일) ※ 『건설법연구』는 매년 3월 25일, 9월 25일 발간되며 투고 마감일은 간행일로부터 각 1개월 전입니다. ○ 투고 방법 - 『건설법연구』는 우리 학회 ‘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 (JAMS)’(https://cudla.jams.or.kr)을 통하여 투고를 받고 있습니다. - JAMS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신 회원님들께서는 투고 전에 회원가입신청을 부탁드립니다(회원가입신청 후 승인을 요함). ※ 논문 제출 절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첨부 “JAMS_투고자 매뉴얼”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 ※ 『건설법연구』 투고를 위한 JAMS 가입승인은 건설법학회에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난 뒤 승인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※ 건설법학회 신입회원 가입 절차는 학회홈페이지의 가입안내(https://www.cudla.or.kr/joinus)를 참고해 주시고, 양식을 작성하시어 학회 이메일(cudla.contact@gmail.com)로 보내주시면 절차에 따라 가입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. ○ 투고 전 준비사항 ① 원고파일 ※ 심사시스템 제출시 투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사항( 성명, 소속, 직위, 연구비 지원 등 ) 등을 삭제 한 별도의 심사용 원고파일로 제출. ② 저작권활용동의서(첨부파일 참고) ③ 논문유사도검사 결과보고서(https://check.kci.go.kr/에서 검사 진행 후 결과보고서 파일을 첨부) ○ 투고 요건 - 국내외 건설법 관련 논문 또는 판례연구일 것 - 다른 학술지 등에 발표하지 않은 원고일 것 - 『건설법연구』 논문투고지침, 간행규정,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것 ※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 ○ 원고 작성방법 - 원고 분량은 도표, 사진, 참고문헌 등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할 것 - 원고는 ① 제목, ② 저자 성명 및 소속, ③ 국문 초록(800자에서 1,000자 내외) 및 주제어, ④ 목차 개요, ⑤ 본문, ⑥ 참고문헌, ⑦ 외국어 초록 및 주제어 순으로 작성 ○ 유의 사항 - 투고 기한(26. 2. 24.)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 - 기한이 지난 뒤 투고한 원고는 다음 호에 투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 - 원고의 구성, 문헌 인용, 각주 작성, 법령 표시, 초록 분량 등 형식적 요건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 ※ 『건설법연구』 논문투고지침(첨부파일) 참조 ○ 담당 출판이사 : 주동진 ○ 담당 출판간사 : 김근호, 김소연, 김종균, 백다은, 이종준, 조영택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cudla.lawreview@gmail.com(출판팀 공식 이메일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(사)건설법학회 출판팀 배상 건설법연구 연구윤리규정(개정 최종본)_250501 시행 .hwp HWP 다운로드 • 19KB 건설법연구 간행규정 .hwp HWP 다운로드 • 19KB 건설법연구 논문투고지침(260123 개정) .pdf PDF 다운로드 • 278KB JAMS_투고자 매뉴얼 .pdf PDF 다운로드 • 2.05MB 저작권 활용동의서 .hwp HWP 다운로드 • 41KB 이전 게시물 다음 게시물

11 학술행사 목록 제174회 월례학술발표회 안내 【제174회 월례학술발표회】 ◎ 프로그램 안내 (2023년 12월 22일 금요일) ▷ 19:00-21:00 발표 및 토론 (장소 : 서초역 진도울돌목가는길) ▶ 발표 : 한상훈 회원(춘천지방검찰청) [ 도시정비법 등 건설형법 주요 판례 및 결정례 동향 ] 이전 게시물 다음 게시물

22 학술행사 목록 [2024년 11월] 제184회 건설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 자료 2024년 11월 건설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 발표문을 올립니다. 발표자: 이규황 회원 제목: 도심재개발사업에서 인가 전 사업시행자의 實在 이전 게시물 다음 게시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