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1 학술행사 목록 [2025년 9월] 제193회 건설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 자료 2025년 9월 건설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 발표문을 올립니다. 발표자: 이성진 회원(법무법인 정동) 제목: 주상복합의 허용성과 복합시설로서의 오피스텔 이전 게시물 다음 게시물

31 학술행사 목록 제194회 월례학술발표회 안내 【제194회 월례학술발표회】 ◎ 프로그램 안내 (2025년 10월 24일 금요일) ▷ 19:00-21:00 발표 및 토론 (장소: 서 울대학교 법과대학 17동 108호 ) ▶ 발표 : 김소연 회원 (판사) [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의 개념 및 규율 체계 ] ▷ 21:30-23:00 교류회 (장소: 낙성대 헤바스킹) 이전 게시물 다음 게시물

건설법학회 홈페이지입니다. 건설법학회는 도시계획·건축·개발사업 등을 규율하는 건설법제에 대한 연구 및 교육을 수행하는 학술단체입니다. 건설법연구 건설법연구 / 학술지 검색 / 학술지 검색 75 [제14호-7]토지등소유자 시행 도심재개발의 공공성 확보 기제 / 고준혁 Document 74 [제14호-6]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법적 성질과 그 적용에 있어 공법적 통제의 필요성 / 김종균 Document 73 [제14호-5]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권 / 이용훈 Document 72 [제14호-4]분양전환 공동주택 하자책임기간에 대한 연구: 하자책임 관련 공법적 규율의 확대 필요성 / 박찬호 Document 71 [제14호-3]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이후 부도임대주택등에 대한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소고 / 장재윤 Document 70 [제14호-2]집단환지에서의 공동주택건설사업 / 김지아 Document 69 [제14호-1]해지시지급금 약정이 포함된 개발사업의 법적 쟁점: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/ 이지현 Document 68 [제13호-5]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권 / 양정훈 Document 67 [제13호-4]도시재개발사업에서 인가 전 사업시행자의 實在 / 이규황 Document 66 [제13호-3]조합설립추진위원회 행위의 효력: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과 관련하여 / 윤혜원 Document 65 [제13호-2]임대주택 분양전환에 관한 소급입법에 대한 소고 / 김진훈 Document 64 [제13호-1]지역조합 업무대행자의 개념과 법적 지위 / 김종보 Document 1 2 3 4 5 1 ... 1 2 3 4 5 6 7 ... 7

23 학술행사 목록 [2024년 12월] 제185회 건설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 자료 2024년 12월 건설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 발표문을 올립니다. 발표자: 김종균 회원(GS 건설) 제목: 민간투자법상 사업 추진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기능 이전 게시물 다음 게시물

7 학술행사 목록 [2023년 6월] 제169회 건설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 자료 2023년 6월 건설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 발표문을 올립니다. 발표자: 이재훈 회원(국토교통부 사무관) 제목: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에 대한 소고 이전 게시물 다음 게시물

17 학술행사 목록 [2024년 5월] 제179회 건설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 자료 2024년 5월 건설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 발표문을 올립니다. 발표자: 박은정 회원(법무법인 율촌) 제목: 영국의 도시계획과 건축 규제 이전 게시물 다음 게시물

20 학술행사 목록 [2024년 9월] 제182회 건설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 자료 2024년 9월 건설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 발표문을 올립니다. 발표자: 김진훈 회원(법무법인 광장) 제목: 임대주택 분양전환에 관한 소급입법에 대한 소고 이전 게시물 다음 게시물

8 학술행사 목록 [2023년 7월] 제170회 건설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 자료 2023년 7월 건설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 발표문을 올립니다. 발표자: 신준섭 회원(법무법인 함백) 제목: 수용재결 전치주의의 적용범위와 예외 -생활보상을 중심으로- 이전 게시물 다음 게시물

25 학술행사 목록 [2025년 2월] 제187회 건설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 자료 2025년 2월 건설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 발표문을 올립니다. 발표자: 이지현 회원(KDI 한국개발연구원) 제목: 개별법에 근거한 민간투자사업의 법적 쟁점 고찰 - 마산 로봇랜드 사업을 중심으로 이전 게시물 다음 게시물

18 학술행사 목록 [2024년 6월] 제180회 건설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 자료 2024년 6월 건설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 발표문을 올립니다. 발표자: 최종권 회원(서울대 건설법센터) 제목: 리츠의 본질과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위 이전 게시물 다음 게시물

27 학술행사 목록 [2025년 4월] 제189회 건설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 자료 2025년 4월 건설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 발표문을 올립니다. 발표자: 배윤형 회원(국토교통부) 제목: 정비사업 정책 추진 방향과 주요 개정 사항 이전 게시물 다음 게시물

2 학술행사 목록 [2023년 1월] 제164회 건설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 자료 2023년 1월 건설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 발표문을 올립니다. 발표자: 김종우 회원(대구지방법원 판사) 제목: 정부의 개발제한제 도시계획 수립행위와 국제투자협정상 간접수용 제도의 관계에 관한 소고 – 공원녹지법과 한미FTA를 중심으로- 이전 게시물 다음 게시물